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 직위해제 조치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징계 절차에 나선 겁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파면은 해임이나 정직보다 강한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관련 내용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명예 회복을 위해 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핀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도 당 안팎에서 여러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아예 늪에 빠지게 될 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와 누구든 정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 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국...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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